경제학 용어알기 #5. 환경경제학

경제학 용어 알기 #5. 환경경제학

 

환경경제학이란 경제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경제학의 하위 분야입니다. 사람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환경과 천연자원을 사용하는 방식과 이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제가 성장하는데 지속가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는 것과 관련 있습니다.

환경경제학의 개념

환경경제학의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는 시장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경제활동의 비용과 이점을 나타내는 외부개념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회사가 오염을 발생시키는 공정을 사용하게 되어 상품을 생상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오염 비용은 상품 가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는 감소하거나 제거할 비용이 없습니다. 여기서 그 오염비용은 부정적인 외부효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이 이웃에게 베풀어주는 혜택들 같은 긍정적인 외부 효과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시장거래에서 포착되지 않으므로 개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경제학의 다른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시장 실패입니다. 이는 자유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해 자원이 잘못 분배되었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깨끗한 공기나 물과 같은 시장에서 제대로 가격이 책정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은 환경제품의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경경제학자들은 실제 생산되고 소비비용이 시장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세금과 보조금뿐만 아니라 규제와 같은 정책을 실현하여 이를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환경경제학의 분야

환경 경제학의 분야 중 기후변화는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전 세계 경제와 사회에 영향을 비칠 수 있는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환경 경제학자들은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 재생에너지 보조금과 같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연합니다.

또 환경 경제학에서는 숲과 어장, 물과 같은 천연자원의 관리도 살펴봅니다. 공통 재산 자원으로 관리가 어려운 천연자원은 남용되거나 고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경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천연자원이 지속가능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자원 사용에 대한 할당량과 세금과 같은 관리전략을 연구합니다.

 

환경경제학의 외부효과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환경경제학은 환경 영향에 대한 비용이나 이점을 내부화하거나 기업이나 개인이 환경에 유익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보상을 제공하는 정책이나 규정을 통해서 이러한 외부효과를 해결하려 합니다. 이런 정책은 세금이나 보조금, 규제 또는 배출권거래제 시스템과 같은 시장을 기반으로 한 메커니즘의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환경의 외부효과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안된 정책 중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발전소나 공장과 같은 곳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입니다. 이러한 배출비용을 증가시킴으로 인해 기업은 배출양을 줄이려 하고 친환경 기술에도 투자하도록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벌어들인 세금 수입은 재생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투자자금으로 조달하거나 저소득 가구들의 세금 비용을 상쇄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특정 부문의 총배출량에 대한 한도를 설정해서 기업이 배출 허용량을 사고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배출권 거래제입니다. 이로 인해서 배출감소를 유도하고 기업이 다른 회사로부터 허용량을 구입하지 않아도 되도록 배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장려합니다. 이 시스템은 배출량을 줄일지 다른 업체로부터 허용량을 구매할지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연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배출감소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환경경제학에서는 이런 외부효과를 다루는 정책 외에도 천연자원의 사용의 지속가능성을 조사합니다. 여기에서는 경제성장과 환경보호 사이의 절충안을 분석하고 사회와 경제 및 환경목표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자면 천연자원과 생태계가 사회에 가치 있는 혜택을 제공하지만 종종 과소평가되고 과하게 이용된다는 걸 인식함으로써 환경경제학은 자연 자본의 지속 가능한 사용과 보존을 촉진하기 위한 경제적인 보상과 환경 목표를 일치시키는 정책과 보상을 설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환경 경제학은 우리 사회와 경제를 뒷받침하는 환경과 천연자원을 보호하자는 전제하에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하고 빠르게 발전되어야 하는 분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