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용어알기 #8. 공공경제학

경제학 용어 알기 #8. 공공경제학

 

공공경제학은 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을 연구하는 경제학의 한 분야입니다. 공공경제학은 정부가 세금을 통해서 세수를 징수하는 방법, 세수를 다양한 공공재와 서비스에 지출하는 방법, 경제 활동을 규제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공공경제학의 목표는 정부가 어떻게 경제적 효율성과 형평성과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공공재이론

공공경제학의 주요 연구분야 중 하나는 공공재 이론입니다. 공공재는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고 경쟁이 불가능한 재화입니다. 즉, 국방이나 공원과 같이 공공재를 제공하면 누구도 그 사용을 배제하기가 어렵고, 한 사람이 사용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사용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공공재는 사용자를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장에서 공급이 부족한 경향이 있으며, 정부가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서 개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부효과

공공경제학의 또 다른 중요한 연구분야는 외부효과 이론입니다. 외부효과란 시장 가격이 반영되지 않은 경제활동의 비용 또는 이익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발생하는 오염은 인근 주민들에게 비용을 부과하지만 이러한 비용은 공장에서 생산되는 상품 가격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시장이 지나치게 많은 오염을 양산할 수 있습니다. 공공경제학은 이러한 외부효과를 파악하고, 세금이나 기타 정책을 통해서 오염원이 다른 사람에게 부과하는 비용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내부화할 방법을 모색합니다.

 

정부의  개입

공공경제학은 경제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정부 개입을 검토합니다. 세금과 이전은 정부가 개입하는 두 가지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세금은 세수를 늘리는 데 사용되지만, 흡연을 막기 위해 담배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데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복지 수당이나 실업급여와 같이 소득을 재분배하고 빈곤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공공경제학은 이러한 개입의 효과와 경제적인 효율성, 형평성,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공공경제학은 세금과 이전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정부 규제를 검토합니다. 규제는 환경 규제, 보건 및 안전규제, 반독점 규제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공공경제학은 이러한 규제의 비용과 편익, 그리고 규제가 목표를 달성하는데 효과적인지의 여부를 검토합니다.

또한 공공경제학은 세금 제도 설계나 공공재 제공과 같은 공공정책의 설계를 검토합니다. 공공경제학은 효율적이고 공평하며 지속 가능한 정책을 모색합니다. 효율성이란 경제의 제약을 고려할 때 가능한 가장 생산적인 방식으로 자원을 할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평성은 정책의 혜택과 비용이 공정하게 분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속가능성은 현재 정책의 미래 비용과 이익을 고려하여 정책이 장기적으로 실행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공공정책의 정치경제학

마지막으로 공공경제학은 공공정책의 정치 경제학을 검토합니다. 정치인과 유권자가 직면한 인센티브와 이러한 인센티브가 정책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봅니다. 또한 이익 단체와 로비가 정책 결과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단체가 공공 정책의 설계와 실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국내에서 공공경제학 적용분야

국내에서 공공경제학이 적용되는 주요 분야 중 하나는 조세 정책의 설계와 시행입니다. 정부는 정부 운영자금과 다양한 공공재 및 서비스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세수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공공경제학자들은 효율적이고 공평하며 지속 가능한 조세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양한 조세 구조가 경제 성장, 소득 분배, 세수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권고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분야로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분석과 설계입니다. 국내의 공공경제학자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기존 사회복지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공평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일을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프로그램이 다양한 소득 계층에 미치는 배분효과를 분석하고 정부에 보다 공평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권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민관협력사업 및 기타 형태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분석과 설계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민간협력사업 모델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고 정부에게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민간협력사업 계약 구조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프라 투자가 고용, 생산성,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인프라 투자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환경정책의 분석과 설계에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가격 책정등 다양한 한국 정책의 비용과 편익을 평가하고, 환경 피해를 줄이는데 효과적이면서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전반적으로 국내에서 많은 응용분야를 가지고 있으며 경제적인 효율성과 형평성,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공공경제학은 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을 조사하는 광범위한 분야입니다. 공공경제학은 정부가 어떻게 경제적 효율성, 형평성,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지속 가능한 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지 이해하고자 합니다. 공공경제학은 정부 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공동선을 증진하는 정책을 설계하는데 중요한 학문입니다.